민주당 제도 개편 통한 지방분권 속도내기 거듭 천명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지만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면서 차질 없는 지방분권을 거듭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올해는 3·1 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그 의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올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협의회를 개최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간담회에 배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어렵지만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