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한미부담금 협정 관련 성명 발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 국회 외통위 차원의 성명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현 시점인데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하 협정)이 해를 넘겨 아직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의 근간에 어떠한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되며 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양국 이익에 들어맞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의 상호존중 차원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 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돼야 함은 물론 집행에도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