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 면서 특·광역시 자치구는 배제… '논란'

국토부·농축산부, 국비 522억 들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교통복지사업
대구시 "포함 건의했지만 요지부동"… 국토부 "지자체 차원 지원 가능"…

대중교통 사각지대 중 하나인 대구 동구 내곡동 주민들이 마을 앞으로 동구6번 버스가 들어오게 되자 버스에 고사를 지내고 있다. 대구 동구청 제공

정부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한 사업에서 특·광역시가 완전히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국비 522억원을 투입해 교통소외지역에 '100원 택시'나 '소형 공공버스'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78개 시, 농식품부는 82개 군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 공공버스 차량 구입비나 100원 택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자체 예산과 5:5로 매칭해 택시는 5천만원, 버스는 3억원까지 지원할 방침.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불편함을 겪어온 지역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전국 7개 특·광역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도시형 교통모델은 일반시에만 적용되고, 농촌형 교통모델은 아예 '군' 지역만 대상인 것.

대구의 경우 동구 팔공산 일대나 수성구 이천동 등 그린벨트에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많은데도 달성군만 이번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광역시에도 사업을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동구·수성구 등 일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100원 택시' 등을 도입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광역시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까지 지원해야 하는 사안인지 논란이 있었다. 교통 사정이 더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했고, 만약 특·광역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