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논란 심화…'사법적폐와 전쟁 선포' VS '대통령도 수사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대책위 회의에서 박주민 홍익표 의원 등 참석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과 관련, 정국이 여야 충돌로 꽁꽁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면서 투쟁 의지를 불태운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은 "김 지사는 꼬리에 불과하다"며 칼끝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돌렸다.

설 연휴를 앞두고 터진 대형 정치 이슈를 놓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촛불 정신을 상기시키며 야당들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는 동시에 설 민심을 추스르는 데도 안간힘을 썼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또 판결 불복과 사법개혁 맞대응에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쳤다.

이재정 대변인은 "삼권분립은 삼권이 서로에게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방식의 견제까지는 허용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김 지사의 실형 선고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거론하는 한편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고, 이에 해명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화살을 판사 개인에게 돌리는 행위도 치졸하고 위험한 발상일뿐더러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권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적폐 운운할 게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를 쟁점화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김경수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은 문 대통령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선거법 위반은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의 보복성 판결 주장을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