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등하는 탈원전 폐지 여론,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확대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3차 2019 원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공론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향후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원전 비중을 제로(0)로 가져가는데 동의한 사람은 7.3%에 불과했다.

원자력학회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입장을 같이 밝혔다. 학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정부에 건설 재개를 청원했다. 또 청와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공론화 때 정리됐으며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한 것을 반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강조했고 이는 국무총리 훈령에도 나와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력 공급 불안정성 초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 원전 산업 붕괴 등 국가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했다. 이 탓에 탈원전 폐해가 끝 간 데 없이 드러나고 있고 그 결과 탈원전 비판·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서명자가 40만 명을 넘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로 최소 4천900억원, 최대 1조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된 사실을 알면서 탈원전을 지지할 국민은 한 명도 없다.

신한울 3·4호기도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게 순리다. 하지만 정부는 청원에 답변조차 하지 않거나 얼토당토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면 될 것을 무엇이 두려운지 고집만 부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내세운 정부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