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소득 계층 소득 줄자...야당 소득주도성장 맹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소득분배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청 통계 발표와 관련, 이를 근거로 22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파상공세를 폈다.

통계청은 전날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통해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5.47배로, 2003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 3당은 이와 같은 소득격차 확대가 문 대통령이 고수하는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전면전인 경제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제는 경제'라는 피켓을 걸어놓고 원내대책회의를 하는 동시에 당내 '경제통' 의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소득 양극화는 최악이고,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이 여러 경제지표로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세금 퍼붓는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창문을 열어놓고 최악의 경제지표가 나오면 기름을 더 넣고, 난방을 더 때면 된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창문을 닫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시기다. 문 대통령이 고집을 꺾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서비스산업 기본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이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소득 양극화 참사를 만들어낸 좌편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통계청 조사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저소득층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아무리 좋은 이론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공허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