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망적 궤변 늘어놓으며 '소주성' 옹호하는 문 정권

작년 4분기 가계소득 통계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급감으로 소득 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수정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갖은 궤변으로 옹호에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2일 "(작년 4분기 가계소득 통계는) 흔들림 없이 (소주성) 정책을 밀고 가야 하는 확실한 방증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지표는 아니다"고 했다. 소득 격차가 악화됐으니 소주성의 정당성은 더욱 확실해졌다는 소리다. 여기서 소득 격차 악화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없다. 원인은 소주성이다. 한국경제학회가 실증(實證)한 사실이다.

결국 박 의원의 말은 원인은 제쳐놓은 채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소주성을 계속해야 한다는, 파탄 난 소주성을 방어하려는 절망적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국민에게 먹힐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오만이기도 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술 더 뜬다. 그는 "모든 것이 소주성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했다. 소주성을 소득 격차 악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 시각에서 보기에 오히려 소주성 비판을 '음모론 프레임'에 가두는 '역(逆) 정치 프레임'이다.

소주성은 일부 좌파 이론가들의 상상의 가공물로, 한 번도 현실의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시행 초기부터 국내외 경제학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과는 비판대로였다. 그럼에도 소주성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경제 문제를 경제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키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그럴 듯한 이념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 지금 소주성이 바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