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앞두고 미묘한 입장차 보이는 한국당

정치권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남북협력기금의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다른 정당들과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미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준비를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기원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담대하고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며 "(북미 정상이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한반도 평화에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하노이 회담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비공개로 사용되던 남북협력기금을 공개로 전환하고 국회 동의를 구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무조건적인 대북 경협'을 경계하고 나섰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지만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며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견제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