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3월 국회도 난항 예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순으로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면서 3월 국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안건은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과 다음 달 5일 처리될 예정이지만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맞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비쟁점법안 7개는 13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대치'라는 변수 때문에 3월 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각종 개혁 입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번 주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랙에 함께 올릴 법안을 놓고 본격 협의 중이지만, 한국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김태우·신재민 의혹'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발 각종 비위 의혹을 관련 상임위에서 파헤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핵 담판 결렬에 따른 책임을 정부·여당에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여야 간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강경 대치가 풀어지지 않을 경우 3월 임시국회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덩달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