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개인 보험 들고 차 주유하고…' 대구경북 사립유치원 6억 규모 비위 적발

각 교육청, 최근 6개월간 감사 벌여…대구 적발 유치원 수 46곳으로 전국 최다

대구경북 사립유치원 74곳이 최근 6개월간 총 6억7천여만원의 규모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각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특히 대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수가 가장 많았다.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및 지도점검 3차 적발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말까지 대구 46개 유치원에서 200건(3억3천800여만원)의 비위가 적발됐다. 경북은 적발 유치원(28개)과 적발 건수(87건)가 대구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금액은 3억3천250만원으로 비슷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구미의 한 유치원은 만기 환급이 되는 개인 저축성 및 연금형 보험에 가입해 매달 600만원씩 총 3억3천52만원을 교비로 납부하고, 임의로 퇴직적립금을 4천333만원 적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미의 또 다른 유치원은 개인차량 주유와 학부모 출산 선물을 사는 데 총 78만원 상당의 교비를 지출했다.

또 대구 달서구의 한 유치원은 2015년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예산에 임의로 편성해 6천400만원을 설립자인 원장에 지급하고, 이 중 4천800만원만을 2017년 1월에 되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동구의 한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200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구입한 교직원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고, 한 직원의 명절상여금(130만원)도 이중 지급했다. 서구의 한 유치원은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이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6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에는 감사 외에 대구시교육청이 수시로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도 사립유치원 15곳에서 18건(1천464만원)의 부당 회계 내역이 적발돼 전액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