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각각'…10%p 이상 차이 나기도

단지별·주택형별로도 차이 나…"형평성 미흡" 불만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역별, 단지별로 격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인 68.1%에 맞췄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같은 지역에서도 단지별로 크게 차이났고,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는 층에 따라 현실화율이 달랐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지난해 10~12월 대구 수성구 및 중구의 일부 공동주택단지 실거래가와 비교한 결과 평균 현실화율은 정부 방침과 엇비슷했다. 하지만 일부 시세가 급등한 단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은 들쭉날쭉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수성구 두산 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143.7㎡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0억6천400만원이다. 지난해 10월 말 실거래가 신고가인 17억5천만원과 비교해 현실화율이 60.8%에 그쳤다. 전년보다 공시가를 33%나 높였지만 실제 시세에는 근접하지 못한 셈이다.

역시 집값이 뛴 중구 대신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4.84㎡는 올해 공시가격이 3억6천900만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실거래가 6억2천만원에 비하면 현실화율이 59.5%에 머물렀다.

반면 평균 현실화율을 웃도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성구 범어동 범어SK뷰의 경우 전용 84.9㎡ 공시가는 6억3천30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거래가인 9억원의 70.3%에 이르렀다.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오른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가 더 낮은 층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가 높은 층보다 더 비싸게 책정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수성구 황금동 수성2차우방타운의 경우 전용 84.9㎡인 4층의 공시가격은 4억5천400만원으로 지난해 11월 거래가인 6억8천만원의 66.7%가 반영됐다. 그러나 같은 동, 동일 전용면적인 3층은 지난해 12월 거래가가 더 낮았지만 공시가격은 오히려 2천200만원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구에 사는 최모(70) 씨는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현실화율보다 덜 오른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더 높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시가에 따라 보유세가 달라지는 만큼 현실화율도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