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신속대응 뉴질랜드와 대비된 美…"25년째 뭐하나"

1994년 한시 규제 이후 무방비…총기업계 유착 정치권이 장벽
'뉴질랜드식' 규제 반향…민주 대선후보들, 총기규제 강화 한목소리

뉴질랜드가 총기 테러 참사 직후 신속하게 총기규제 강화에 나선 것과 달리 총기 참사 최대 빈발 피해 국가인 미국은 25년째 총기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대량 살상이 가능한 자동소총 및 반자동 소총의 판매 즉각 금지, 판매된 총기를 정부가 되사들이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폭넓은 총기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 15일 테러 참사가 발생한 뒤 불과 엿새 만에 나와 가장 신속한 조치로 평가받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웃 나라인 호주는 1996년 태즈메이니아의 휴양지인 포트 아서에서 28살 청년의 총기 난사로 3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열흘 뒤 총기법을 손질했다. 영국은 1996년 3월 스코틀랜드에서 유사한 총기 참사를 경험한 후 7개월만에 총기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표적인 총기 참사 국가이면서도 1994년부터 10년간 시중에 풀린 총기를 제외한 한시 규제를 도입했을 뿐 지난 25년간 총기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총기 천국'인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청소년조차 반자동 소총인 'AR-15'를 구매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미국 내에서도 일부 대선 주자들이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등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종전에도 대형 총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총기업계의 반발과 이들을 의식한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처로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미국의 공화당 등 보수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총기규제마저 막고 있으며 비교적 총기규제에 우호적인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총기규제가 정치적으로는 득이 될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와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 등은 뉴질랜드처럼 돌격용 총기의 판매와 보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총기협회(NRA: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미국인 총기 소유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미국은 뉴질랜드가 아니다"며 "우리는 그들과 달리 무기를 들고 자신을 방어할 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