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쓰려면 최저요금 기준 2만원 더 내야… 통신비 부담 가중

과기부 SKT 5G 요금제 29일 인가, 5만5천원에 8GB 제공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엇박자, 참여연대 "주파수 공공재 성격 망각했다" 비판

삼성전자가 내달 5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S10 5G.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인가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가 가시화됐다. 기존 LTE 요금제와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텔레콤의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내달 3일 SK텔레콤이 요금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5만5천원에 8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내달 5일 5만5천원에 9GB, 7만5천원에 150GB, 9만5천원에 25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내달 2일 요금제를 공개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요금제를 신고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기존 LTE 요금제는 가장 저렴한 것이 월 3만3천원에 1.2GB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 밖에 5만원에 4GB, 6만9천원에 100GB, 7만9천원에 150GB를 제공했다.

이는 최저 요금제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한 달 통신 요금이 약 2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펴 온 고령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나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정책에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요금제에 대해 논평을 내고 "기존 3만~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를 쓰지 못하게 됐다.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므로 공공서비스 성격이 매우 강하다.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달 5일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5G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모델의 출고가는 256GB 모델 139만7천원, 512GB 모델 155만6천500원으로 정해졌다. 6.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갤럭시S 시리즈 중 가장 화면이 크다. 후면 4개 카메라와 전면 2개 카메라 등 총 6개의 카메라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