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장비 제재면제 승인

대북제재위, 공동발굴 위한 장비 '대북반출' 예외인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현지시간)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반출을 인정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우리 정부가 신청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했다. 이는 기존 대북제재는 유지하면서도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예외적, 한시적 제재면제를 인정한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나 인도적 사안과 관련해 주로 이뤄져 온 제재면제가 남북 간 문화재 관련 협력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