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추경 1천131억원 반영… 요구액 절반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미세먼지 및 경기대응을 위한 6조 7천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로 인한 대책으로 1천100여억원을 투입해 국도·항만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융자를 확대한다.

하지만 이는 경상북도가 건의한 요청액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데다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 지역 경기 침체와 긴 시간 이재민들이 받은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최근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본 포항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 1천131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525억원을 들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융자를 확대하고 260억원을 투자해 포항 지역 국도·항만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위해 121억원을, 지진·지하수위 관측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지역신보 재보증을 위해 25억원을 쓴다.

50억원을 투자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1천 개를 만들고, 특별재생사업(마중물 사업) 국고 보조율을 70%에서 80%로 올려 49억원을 투입한다.

15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등에도 나선다.

하지만 경북도는 1천131억원 규모의 지진대책 사업으로는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이번 추경에 지진대책 사업 33건에 3천7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절반 이상도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방재교육관 조성,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으로 요청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350억원),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기업 산업기반 지원(150억원) 등 굵직한 예산은 제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 세부 예산 내용을 파악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이날 포항을 찾은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에게 "추경 예산 6조7천억원 중에서 포항지진 관련 예산은 1천13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포항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