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영향? 대구지역 대학 14곳 강좌 수 1년새 반토막

올 1학기 대구지역 4년제 대학·전문대 등 14곳 개설강좌 1만9천373개, 지난해 대비 50% 감소

올해 1학기 대구지역 대학의 전체 강좌 수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 강의 비율은 같은 기간 4% 줄었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늘었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 1학기 대구지역 4년제 대학·전문대 등 공시 대상학교 14곳에 개설된 강좌는 총 1만9천373개였다. 지난해 1학기 3만8천726개에 비해 1만9천353개(50%)가 줄었다.

특히 해당 기간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이 줄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제외한 13개 대학에서 전체 학점 대비 시간강사가 맡은 학점 비율은 지난해 1학기 37.7%에서 올해 1학기 33.4%로 4.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은 올 1학기 51.3%로 지난해(49%)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이를 두고,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대학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체 교원 수와 전임교원·시간강사 비율, 시간강사 증감률 등은 8월쯤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총 강좌 수가 상당히 줄었고, 특히 소규모 강의가 많이 줄었으며,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은 상당수 시간강사가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관계자는 "경북대에서만 1년새 시간강사 770여명이 자리를 잃었고, 시간강사에 배정되는 학점도 총 700학점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전문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교양강좌 수를 줄이거나 소규모 강의들을 대형 강의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임교수의 책임 시수를 늘려 수당을 더 주거나 졸업학점 자체를 줄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결국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테지만, 대학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올 1학기 대학에 개설된 강좌 수는 총 30만5천533개로, 지난해 1학기(31만2천8개)보다 6천655개 줄었다.

시간강사가 맡은 학점 수는 지난해 1학기 총 16만9천848학점(전체 학점 대비 22.8%)에서 올 1학기 13만8천855학점(19.1%)으로 3만학점 이상 감소했다.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는 비율은 66.6%로 같은 기간 1%포인트 늘어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