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성폭력 근절 스포츠인권 보호기구 설립 권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혁신위원들과 함께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가 그동안 활동 내용을 토대로 첫 권고안을 내놨다.

스포츠혁신위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1일 닻을 올린 후 ▲스포츠인권 ▲학교스포츠정상화 ▲스포츠선진화·문화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공개하는 첫 권고안이다.

혁신위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계기로 촉발된 체육계에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위원회 출범의 계기가 됐던 만큼 스포츠 인권 분야의 대책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혁신위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을 권고했다.

이 인권 기구는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연중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사후적 보호를 넘어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9월까지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등 설립안을 마련해 예산을 확보해 2020년까지는 기구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의 권고 이행이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상반기까지 학교 체육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