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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에 韓 대중·대미수출 13억弗↓…전면전 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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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수정 전망…"美, 자동차 관세 결정 반년 미룰듯"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에 돌입할 경우 한국에서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약 13억6천만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1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2019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실장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출액이 13억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는 제외하고 관세 효과만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2천억달러 규모의 5천745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중국도 6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겼을 경우 양국의 수출 감소와 생산 감소액을 따져 추정한 것이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 감소액은 12억7천900만달러,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감소분은 7천800만달러로 추정됐다.

미국은 지난 10일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이에 보복하기 위해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5∼25% 관세를 물리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는 11일 중국에서 출항한 제품부터 부과하고, 중국의 관세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출 둔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수출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하반기에 회복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둔화가 지속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배찬권 무역통상실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액 증가세가 201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도체 때문에 나타난 일종의 착시효과였고, 반도체가 걷히니 수출 둔화가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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