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회복 기여는커녕 장애물로 지목된 文정부 경제정책

국민 3명 중 1명이 경제 회복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 취급을 받은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경제 회복의 최대 장애 요인에 대해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란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회 공전으로 인한 추경 등 재정 투입 지연'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전쟁' 순이었다. 전국 거의 모든 지역, 30대·50대·60대 이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전반에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왔다.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생산, 투자, 수출 등에서 최악, 최저 수식어가 붙은 경제지표가 쏟아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 국내 고용 전망마저 19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00대 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6월 고용전망지수는 94.5로 2000년 7월 94.3 이후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 폭이 커 고용 사정이 악화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OECD마저 한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주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을 지목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청와대는 "거시경제 상황이 탄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거들고 나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당에선 문 대통령을 두고 "달나라 사람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문 대통령과 정부가 껴안고 가는 탓에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 참담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