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보복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논란

예산 삭감당한 사업 참가업체들 반발하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 꾸렸다는 의혹 제기

경북 영주시의회가 보복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가 3일 임시회를 열고 장성태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두고 '시 보조금 예산을 삭감당한 사업 참가업체들이 반발하자 관련 사업을 조사해 보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장성태 위원장은 이날 발의서를 통해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추진에 있어 각종 의혹과 문제가 제기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 및 운영 실태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기관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로, 조사범위를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영주콩가공산업육성사업 추진 업무 전반으로 정했다. 조사기간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단은 1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별도로 운영위원회(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를 조직하고 있다.

문제는 시의회가 이미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 사무조사에 나서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2017, 2018년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해놓고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 부실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보복성 사무조사, 갑질 등의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성태 위원장은 "예산 삭감 후 반발도 심하고 말도 많아서 보조금 정산서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한 것"이라며 "시의회가 제대로 점검하겠다는 것일 뿐 보복성은 아니다"고 했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끝난 제234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향토육성사업 관련 시비 1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때문에 영주시는 그동안 받은 국비 13억5천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고, 게다가 앞으로 3년간 향토육성사업 관련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시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향토육성사업은 영주시가 2016~2019년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2억7천만원, 시비 6억 3천만원, 자부담 6억원) 들여 이산면 지동리에 콩 제조공장 및 설비라인 구축과 홍보마켓팅, R＆D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018년 농식품부 향토산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