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 비판하는 백서 발간

경제실정 지적한 '징비록'에 이어 두번째 백서

자유한국당은 '안보실정백서 :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보인다'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文(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에 이은 것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안보실정백서'는 국군 무장해제, 남북관계 주도권 포기,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노력은 북한의 핵 강국 완성에 기여, 김정은 보증 선 문재인 정부 외교 참사, 한미동맹 점진적 와해, 한국 외교 고립무원, 포퓰리즘 국방개혁, 문재인 정부 수모 퍼레이드 등 8개 주제로 구성됐다.

한국당은 백서 발간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굴욕적인 9·19 남북군사합의로 국군의 능력과 한미연합 대비 태세가 무력화됐다"며 "문 대통령이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핵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이룩한 한미동맹은 갈 길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북한으로부터는 전대미문의 수모까지 당하고 있지만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 발간에는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 보좌진,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현안을 추가해 증보판을 만들고, 이를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 편을 드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교는 대북제재 완화에 올인하고, 안보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의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앞으로 3년 남았다. 남은 3년간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 생존까지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