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쏟아지는 쓰레기] <1>순환경제로 전환 가능할까? 1·2인 가구 참여 유도가 관건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 끝났다"…패러다임 전환 불가피

이주형 기자 1주일 쓰레기.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 서구 한 4인가족 일주일 동안 모은 쓰레기. 성일권 sungig@imaeil.com

정부는 2017년 봄 쓰레기 대란을 겪은 후 그해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쓰레기 문제에 대응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뤄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채취-생산-소비-회수-이용 및 재소비'의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 악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해 경제에 되돌린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여기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가 끝났다"고 강조하면서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역설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소각 시설을 더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향은 늘어나는 1·2인 소규모 가구의 생활 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간에 쫓기고 편리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과연 불편함을 감내하겠느냐는 부분에는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폐기물 전문가들은 "특히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더불어 정책적으로라도 재활용 가능한 생산품을 권장해 폐기량을 줄이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소규모 가구에 맞춘 폐기물 배출정책 도입도 촉구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생활용품 재사용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폐기물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종류별 생활용품을 수리해 새것처럼 공급하는 중고매장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