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색한 日입장 드러난 1차 국제여론전…정부, WTO 제소준비 박차

내달 2일 방콕 ARF서 교섭 타진…"외교해법 안되면 하루빨리 WTO 제소"
日백색국가 제외 대비 29일부터 업종·지역설명회…日 CP제도 활용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정부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출장 결과에 대해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을 무대로 펼친 1차 국제여론전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궁색한 입장을 드러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할 경우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WTO 제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6일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말했다.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가 제소범위와 성격을 한번 규정하면 수정하기가 쉽지 않는 만큼 총력을 다해 양자협의 요청서 작성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적 해법도 모색 중이다.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에 한미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도 강구할 계획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진행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7차 협상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현재 국제 통상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다자무대인 WTO와 한일 간에 가장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통상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설득전도 한 단계 마무리된 상태다.

산업부는 무엇보다 김승호 실장의 WTO 일반이사회 참석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옹색한 입장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국제여론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미중 무역문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나름 부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