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너지는 제조업…이러고도 제조업 세계 4강 달성하겠다니

제조업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가 제조업 침몰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제조업 생산 능력은 2018년 8월부터 11개월째 하락해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분기별 제조업 생산 능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분기부터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해 통계 작성 이후 최장인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생산 능력이 떨어진 것은 그만큼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전자 실적도 추락했다. 올해 2분기 매출액 56조1천300억원, 영업이익 6조6천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4%, 영업이익은 55.6% 줄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3분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지속한 데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도 부진한 탓이다.

호재는 찾아볼 수 없고 악재는 숱하게 돌출해 제조업 와해가 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례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악영향이 제조업 생산 능력, 삼성전자 실적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7월부터 시행된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제조업 생산 능력에 반영되면 지표가 더 나빠질 게 확실하다.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 추세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030년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4강을 달성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껏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은 제조업 살리기보다는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태로 일관했다.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올리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켰고 세계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데도 거꾸로 법인세를 올렸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손발을 묶고 검찰 등은 기업을 탈탈 털고 있다. 기업을 그만두겠다는 기업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한 제조업 세계 4강 달성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