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제도와 복지관의 역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41.4%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고 있다.

이 외에 건강 상태 만족도(36.7%), 한 달 수입 만족도(35.5%),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49.3%),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36.9%) 등 여러 지표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영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올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7대 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영천 지역 7천975명(올해 1월 31일 기준)의 장애인이 겪고 있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지원을 통해 지적장애인 태권도단 및 볼링단 운영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 사업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미술교실 등 문화·여가 사업 신규 개설로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활동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 영천시보건소와 연계해 찾아가는 한방 진료, 건강 업(up) 재활운동교실을 신규 진행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 만족도 향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2004년 6월 영천시에 장애인 무료 직업소개소를 등록하고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업 기회 확대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민간위탁 지원고용 사업에 선정돼 작년의 경우 사업 참여 장애인 50% 이상이 취업으로 연계됐으며, 올해는 지원고용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성과도 내고 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천시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고민했고, 그 결과 2019년 하반기에는 장애인 복지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

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의료적 관점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과 그 등급을 이용한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사회 활동, 가구 환경, 행동 특성 등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장애인별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변화다. 이 밖에도 기존 장애인들을 시설에 입주시켜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스티튜셔널 케어'(institutional care)에서 벗어나 탈시설화 패러다임을 반영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역시 2026년 본격적 실행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 변화하는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공공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복지관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립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사업이 진정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이었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선과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짚어봐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회 변화와 제도 변화에 맞춰 민간기관인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서비스는 무엇이며,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할지 끊임없이 고민해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모든 장애인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 제도의 변화라는 흐름에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