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민관정협의회 두번째 회의 열려, 노사 위기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처방에는 이견

산업계 강력한 규제개혁 요구, 노동계 근로조건 열악하게 만드는 대책 곤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특위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정치권·정부·청와대·경제계·노동계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14일 오후 국회에서 두 번째 민관정 협의회를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가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산업계를 향해서는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노동계에는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계와 노동계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 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며 "그러나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곧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