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문 닫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곳곳에서 정면충돌 조짐

정개특위 표결처리 두고 여야 충돌, 사개특위 소위원장 인선도 못 마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임박하면서 두 특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상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활동 시한까지 불과 엿새를 남겨 놓고 있지만, 두 특위의 선거제 개혁 및 사법 개혁 법안 처리는 시계 제로 그 자체다.

정개특위는 '8월 내 표결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고, 사개특위는 정개특위 상황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맞물려 사실상 공전 상태다.

오는 26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둔 정개특위에서는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표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상태다.

민주당은 12월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8월 안에 정개특위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법안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이자 폭거"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사개특위 역시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활동 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교체됐지만, 아직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에 다다랐다.

검경개혁소위는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논의하는 만큼 사개특위의 핵심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한국당은 이에 합의한 바가 없다고 맞서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