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4조원 수준 '슈퍼예산' 편성… 대구·경북도 증가

12개 분야별 예산 모두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증가율 가장 높아
대구 2조8천969억원, 경북 4조549억원 확보… 올해보다 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한 513조 5천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원의 '초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2조8천969억원, 4조5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정부안보다 모두 늘었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 증액한 513조5천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출증가율 9.3%는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으로, 전체 12개 분야별 예산이 모두 증가했다.

올해(9.7%)에 이어 2년 연속 9%대로 증액한 것은 대내외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천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천억원을 투자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천억원) 늘어난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천억원) 늘어난 4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천억원으로 27.5%(5조2천억원) 늘린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9% 늘린 22조3천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정부는 또 사상 최대 규모로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천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교육예산은 72조5천억원으로 2.6%(1조8천억원),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80조5천억원으로 5.1%(3조9천억원) 늘렸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0.3%)이 감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7조8천억원으로 1천억원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관련 예산은 모두 증액됐다.

대구시 내년도 국비 사업 규모는 2조8천969억원으로 올해 정부안 2조8천902억원보다 67억원 증가했다.

경북도는 4조549억원이 반영돼 올해 3조6천154억원보다 4천395억원 늘었다.

도는 SOC 분야에서 15.7% 증가해 교통 인프라 구축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한편 정부는 내달 3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