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에 국회 일정 올스톱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좌석에서 일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갑작스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로 여야 갈등이 폭발하면서 9월 정기국회는 첫날부터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여야간 일정 합의가 있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2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됐으나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기국회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다. 이대로라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공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여야는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등 주요 일정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청문회를 놓친 자유한국당에선 국회 전면 보이콧 카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513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원안 사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슈퍼 예산이라 불린 올해 예산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 슈퍼 예산으로,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선심성 예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8표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한국당의 결사 저지 움직임이 관건이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빈손으로 지난달 말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사법 개혁 법안은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