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입 재검토', 정시 확대로 이해하면 안 돼"

교육시민단체·전교조 주장…"학종 비교과 반영 축소하고 자소서 없애야"

공정한 대학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영역을 지금보다 적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를 정시모집을 확대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거나 현행 학종에 고칠 점이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걱세는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인 수상경력·자율동아리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학종 평가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이 아닌 부모나 교사의 능력에 따라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는 평가요소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걱세는 동아리활동과 관련해 "작년 학생부에 소논문(R＆E)활동 기재가 금지된 뒤 '동아리활동 보고서'로 이를 대체하려는 사교육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학생선발 과정에 국가가 파견하는 입학사정관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과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또 "취업시장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가지려는 경쟁이 치열해진다"면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중장기적으로는 명문대에 가는 '유리한 고지'로 인식되는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대학서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20대 청년들의 '불공정성 개선요구'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이날부터 수상경력 등 '학종 비교과 3대 독소요소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논란을 계기로 대입에서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려는 흐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종과 관련해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폐지, 전형기준·결과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대입·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대입제도 단순화 방안 모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내신시험 절대평가화, 고교서열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