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분권 의지 강한 총선후보 보고 싶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듯 조선시대부터 수도로 사용한 한양 즉, 지금의 서울은 수백 년 동안 국가의 수도가 되면서 한국의 도시 중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1990년대 이후로 지방도시가 쇠락하고 서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져 사람과 대기업들이 중앙인 서울로 서울로 몰려드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기현상을 보였다.

시골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산골오지의 마을이 아니라 군 단위의 마을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대구와 같은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 유출이 점점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젊은 층 인구의 유출로 지방 도시는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이 서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기회를 찾아 태어나고 자란 지방을 떠나 서울로 서울로 가고 있다.

매일신문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地方分權) 정책이 '포장만 화려했지 알맹이는 없다'는 기사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지방소멸을 재촉하는 정책들을 더 많이 내놓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무엇인가? 권리를 지방으로 나누는 것 즉, 중앙으로부터 집중된 많은 권리를 지방정부로 나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기능의 책임과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다.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살림을 살다 보면 지방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지방의 균형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중앙정부로부터의 하달식이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문화, 행정 등을 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것은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관습처럼 되어 있다. '중앙으로 중앙으로부터'라는 잘못된 악순환의 관습을 깨야 한다. 지방분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에는 지방분권 관련 마술쇼, 올해는 지방분권을 주제로 한 뮤지컬과 토크쇼를 통한 홍보 등이 있었다. 1년에 한두 번의 홍보가 아니라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지방분권 필요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물론 시작은 중앙의 살림을 사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 놓는 게 전제되어야 지방분권이 가능한 것이다. 과연 그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권리를 내려놓은 왕이나 지도자는 없었다. 그러나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틀림없다.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시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주민이 주인인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닐까.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의원들이 당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