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폐지해야"

최 의원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과도해 전반적 검토 필요"

최경환 대안신당 의원(광주 북구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재단 측은 최근 4년동안 지역신문 대상 광고대행 수수료 318억원을 징수했지만 지역신문 대상 지원액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경환 대안신당 국회의원이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지만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2015년(499억원) 대비 4년 만에 71%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천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지는 246억원이었으나 지역지는 104억원에 불과해 같은 신문대상 지원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