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포기 선언 소식에 지역 농민단체 '개도국 유지' 요구하고 나서… 전문가들은 의견 분분

WTO 개도국 지위 "유지" VS "포기해도 큰 영향 없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이 22일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간담회는 공개여부를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입장을 좁히지 못해 결국 파행됐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영세소농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은 "우리나라 농가의 80% 가량이 2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어 개도국의 지위 포기로 관세율이 떨어지면 해외 기업농들의 융탄 폭격에 소농들은 생계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 농가들이 시스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그동안 경매에만 의존하던 영세소농들의 농산물을 서울의 시장도매인과 직접거래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방식을 마련해 유통혁신을 이루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번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더라도 당장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주변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데다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면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도 중국과 인도 등 회원국별로 입장을 좁히지 못해 수년째 중단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농민단체는 22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간담회 공개여부를 놓고 농민단체와 설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