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2% 감축

온실가스 배출 2017년 7.9억t → 2030년 5.4억t 목표

지난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가 종이상자를 재활용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 및 기후 위기 대응 범국가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3년에 걸쳐 3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22일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는 등 2017년 7억910만t에 달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천600만t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천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 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