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관 내 남측 시설 철거 초강수 두자 우리 측 당혹

우리 측, 당황해하면서 북한 속셈 분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북한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라는 전격적 조치를 취하자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특히 올들어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예상 밖의 거친 발언까지 23일 나오자 "그동안의 대북 유화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의 의도라든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합의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북측 지역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2010년 남측 자산을 몰수(정부 자산) 또는 동결(민간 자산)했을 때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다. 정부가 북측에 먼저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도 이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북측의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별개로 "마냥 기다린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도라든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들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겠다"며 선(先) 대화 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 남북 간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이 동결·몰수에 대해 언급이 있었을 때도 법적 조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다"며 "앞으로 북측과 협의가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다. 청와대가 다른 입장을 추가로 내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