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주저 앉은 경북 農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기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인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렸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농업인들은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되는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농업인단체들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을 사실상 확인하고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날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만큼 농업인단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전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WTO 내 개도국 지위 포기시 피해가 불가피한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을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