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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기 미집행 공원 국가재산으로 관리 필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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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촉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1일 도심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 의장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천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해 4천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배지숙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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