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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장기 미집행 공원 국가재산으로 관리 필요" 건의

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촉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1일 도심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 의장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340㎢ 중에서 우선관리지역 120㎢와 국공유지 90㎢ 등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천100만 그루 나무를 조성한 효과가 발생해 4천40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며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배지숙 의장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을 도시의 개발유보지로 보는 시각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국가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을 벗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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