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 적극 검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 논의 관련 "1∼2주내 결론"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 논의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2017년 말 일몰 폐지된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살려야 한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지금도 검토중"이라며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적정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왔고 1∼2주 내 결론내려고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성이 없는 사업도 있어서 고민이 있고, 의무적으로 도급제를 시행하려면 국제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수도권 업체 입장에서) 차별 대우로 인식되는 점도 있어서 같이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