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靑 계엄 문건 조작했다"…실제 계엄 문건 공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지난 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관여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 실제 계엄령 문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5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령 문건의 실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며 자신이 입수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의 목차를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청와대 측에서 공개한 21개의 목차와 달리, 9개가 생략된 12개의 목차만 담겨 있었다. 생략된 9개의 목차는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사항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駐韓)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였다. 즉 논란된 계엄령 문건은 실제 계엄령을 염두한 것이 아닌, 기무사가 평소 작성하는 계엄령 문건에 불과하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최종본의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이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