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靑·대통령직속위에 증시 마감 전 미공개 자료제공 폭증

대통령직속위 2017년 66%에서 올해 100%로 증가

추경호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대통령직속위원회(이하 대통령직속위)가 증권시장 마감 전 통계청으로부터 외부 공표 전 자료을 받은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대통령직속위 소속 민간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총 15건을 사전 제공 요청해 6건을 증권 거래 마감시간 직후인 오후 3시 30분에 전달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23건 중 3건만, 올들어서는 100% 증권 거래 마감시간 전에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등 기업인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2017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사이 청와대와 대통령직속위가 통계청으로부터 증권 마감시간 전 공표 전 자료를 받은 예는 청와대가 110건 증가했고 비중은 62%로 늘었다. 대통령직속위는 39건 증가했는데 정권 초반에는 증시 마감 전에 자료를 받은 비중이 66% 수준이었지만 2019년 8월 현재는 통계 자료 전체를 마감 전에 받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위원이 포함된 대통령직속위는 통계청의 통계 공표 전 사전 제공 기관이 아니었다. 현재 사전 제공 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이 추가되면서 29곳으로 2016년 7월과 비교해 12곳 늘었다.

추 의원 측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민간위원들은 재산공개를 하지 않는 탓에 이러한 자료가 사적으로 쓰여도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추경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