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재정 집행률 70%→90%까지 높일 것"

이인영 원내대표 "확장적 재정기조… 예산 계획대로 집행돼야"
구윤철 기재차관 "불용액 10%만 집행해도 추경 효과…집행률 최대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70%인 지방재정 집행률을 연내 90%까지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성장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내년으로 이월·불용되는 것이 없는지 꼼꼼히 봐달라"며 "당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부와 교육감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각 부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협의 등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했다고 조 의장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불용 10%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나타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뿐 아니라 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률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