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 관심 큰 독도, 정부가 뒷짐 지고 예산 배제해서야

지난 14일 치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한국지리에서 독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수능에서의 독도 관련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등장한 일이어서 학교 교육에서의 독도 수업이 정상적 궤도에 오른 증거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초·중·고교에서 1년에 한 주를 자율적으로 독도교육 주간으로 지정, 운영하는 수업과 함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찍부터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정부 관심과 정책은 일본 정부를 의식한 결과, 부침(浮沈)이 많은 날들이었다. 대외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에서 일본을 외면할 수 없는 외교부로서는 그 나름 그럴 만하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는 일관성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정부 예산에 바탕을 둔 독도 정책을 보면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독도 정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독도 관련 정부 예산 정책에서는 영토 수호 의지의 실종이나 다름없다.

울릉도와 독도가 위치한 만큼 독도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경북도가 건의한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 사업은 모두 15건 38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 반영은 9건, 87억300만원으로 건의액에서 반영한 금액 비율은 22.5%에 그친다. 형편없는 반영률도 실망스럽지만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찾는 만큼 무엇보다 이들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 시설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드는 비용으로 건의한 180억원마저 전액 삭감했으니 더 무슨 말을 할까.

이미 지난달 31일 한밤중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나선 소방헬기가 독도 해상에서 추락, 탑승자 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참담한 사고로 독도에서의 비상시 구조 활동의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드러났다. 독도를 지키는 대원은 물론, 20만 명이 넘는 독도 방문객과 주변에서 생업을 잇는 어업인 안전을 먼저 위하는 정부라면 내년 독도 예산을 이처럼 무관심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제대로 예산을 반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