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민식이법 등 교통안전 강화 법안 조속 처리 추진

당정 회의 동안 피해 부모는 밖에서 눈물 흘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 및 충실한 예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본회의 통과까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회의에서 "정부는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0)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단 한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통안전의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어린이의 부모,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 등이 참석해 '관련 대책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정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회의장 밖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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