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올스톱…문 의장 "의결정족수 채워야 개의할 것"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목적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 후폭풍으로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당이 이날 상정될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본회의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언제든 개의하고 사회를 보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번에 29일 본회의를 잡을 때도 비쟁점 민생법안의 처리에 대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를 지키는 것이 맞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반 법안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본회의 개회에는 148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0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불참하면 한국당 단독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이 아니라 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의 적법한 요구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모든 법안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면서 "다만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는 무산시키고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