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새 땅값 2천조원 올라…역대 정부 최고"

이번 정부 2년간 불로소득 1천988조원…상위 1%는 1인당 49억원 챙겨
경실련 분석결과 발표…"투기근절책 제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천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천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천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천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천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천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천153조원), 박근혜 정부(1천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천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