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號 취임 1년… 경제성장률 2% 하회 우려

고용지표와 소득 격차는 개선, 대외여건 악화 영향 등으로 경제 성과 내지 못하는 경제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오는 10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1년 성적표 격인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전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전문가들은 민간에서 경제활력이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선 규제를 제대로 풀어 확실한 경제 변화의 기조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홍 부총리는 1년 전 취임 직후 처음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집행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앞당기고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고조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해야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

이는 예상보다 악화한 대외여건의 영향으로 11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p)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기 경제팀의 발목을 잡았던 고용지표와 소득 격차는 2기 경제팀 들어 개선됐으며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도 4년 만에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기재부가 정책 그립을 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진도를 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 등에 포인트를 잡아 공격적으로 진도를 빼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