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수장'이 대통령 명 받는 총리로… 野 "삼권분립 무시" 반발

입법부 수장의 행정부 2인자行 지적도… "의회 시녀화·독재 선언" 野 거센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함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출신 인사가 총리로 발탁됐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만큼 입법부 대표라는 상징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로 들어가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을 중심으로 벌써 공공연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 의원의 총리 국회 인준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의원이 최종적으로 총리에 임명되기 전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아직 남아있다.

총리의 경우 다른 장관과는 달리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문회까지 오는 것은 수치'라며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전 국회의장인 정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선언을 한 것"이라며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의원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즉각 정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 인생 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갖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며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평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삼권 분립'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이런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