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소극 대처했다' 경북 포항 기초의원 주민소환 투표 18일 열려

포항SRF 시설 불만이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져
'정책 책임은 지자체장인데 시의원에게 책임 묻는게 맞는 건가' 문제도 남겨

대구경북에서 첫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18일 포항 남구 오천읍 부영사랑으로 2차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10투표소에서 주민들이 오천읍 지역구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환경오염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불거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18일 치러졌다.

오천읍이 지역구인 이나겸·박정호(자유한국당) 시의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남구 호동에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건설·가동이 불러왔다.

오천읍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산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호동에 지난 2월부터 SRF가 가동된데 대해 거세게 반발해 왔다. 특히 '오천SRF반대 어머니회(이하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집회도 수차례 열었다.

반면 포항시는 "생활쓰레기를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어 가동을 중단하면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전조치를 최대한 하되, 가동 중단은 불가'라는 방침으로 맞대응해 갈등을 키웠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어머니회 측에서 "2명의 시의원이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소환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했다. 이들 시의원이 주민의 편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도 신청 이유였다.

이나겸 시의원 등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주민들은 주민소환 투표 발의 요건인 어머니회 측의 서명운동에 9천600명이나 서명하며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드러냈다. 오천읍 유권자는 4만3천463명(당시)으로 서명은 유권자 20%인 8천693명만 넘기면 됐다.

이에 어머니회는 청구인을 세워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 대구경북 최초 기초의원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게 됐다.

이처럼 투표는 진행됐지만, 앞으로 따져봐야 할 여러 문제점을 남겼다.

애초 주민소환 추진이 '정책적 부분'이 아닌 '주민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시의원이 대상이 됐는데,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시장은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남구 대잠동 자이 아파트 장례식장 반대 ▷동해면 해병대 헬기 격납고 공사 반대 ▷양학공원 주민 반대 등 논란이 진행 중인 각종 민원도 모두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 비용도 만만찮은 문제다. 한 번 투표에 6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 투표자 수 미달로 개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재도 논란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