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새책] 판례로 본 송대사회/임대희 경북대 교수 엮음/민속원 펴냄

판례로 본 송대사회

송나라 인종 시절 판관이었던 포청천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다룬 드라마 '포청천'. 이처럼 중국에서 송대(宋代)의 법 제도와 판결을 주제로 당시 시대를 조명한 드라마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런 작품은 대중적 인기를 끄는 데도 성공했다.

국내에 발간된 책을 통해서도 송나라 시대상을 엿볼 수 있게 됐다. '판례로 본 송대사회'는 송대의 판례가 담긴 '명공서판청명집(이하 청명집)'을 연구한 21편의 학술논문을 엮은 책이다. 당시의 민사법과 가족제도·형벌과 사법제도 등에 관한 판례와 사료가 실렸다.

엮은이 임대희 경북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독서모임을 꾸려 청명집을 심층 연구했으며, 그 연구 결과가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완성된 셈이다.

중국 문화가 꽃피었던 송나라 시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다투고 송사를 벌였을까? 이 책은 여러 재판 사례들을 통해 당시 생활상과 사람들의 이해관계·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책에는 당시 부동산 거래 계약서 위조 양상이나 송나라 여성의 재혼과 재산 문제 등 우리네 현실과 가까운 판례도 소개돼 공감을 끌어낸다.

전통시대의 법률은 역사 속에서 지나간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현행 법률에서도 형식으로나마 남아 있다. 중국의 현행법이 서구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형식적인 틀에서는 중국 전통법의 형식을 갖고 있는 점이 많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전통법의 운영과정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엮은이는 말한다.

일반 독자에게는 다소 거리가 느껴지더라도 청명집이라는 하나의 사료를 깊이 연구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국내 학술사에서 높이 평가될 만한 작품이다. 특히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894쪽. 8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