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두고 잡음

종사자들 "공공의료체계 강화 흐름에 역행…민간위탁 철회하라"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경북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과 종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앞두고 임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빚어졌다.

성주군에 있는 경북노인전문간호센터는 경북도가 2007년 설립했으며 생활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췄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입소자 60여 명과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40여 명이 있다.

경북도는 센터에서 해마다 수억원의 적자가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이에 조례개정, 수탁기관 공모 등 절차를 거친 뒤 최근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법인은 다음달 1일 업무 시작에 앞서 기존 종사자들과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사자 임금을 많게는 40만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종사자들이 반발했고,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맞섰다.

이들은 "민간위탁은 종사자들과 한마다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위탁 후 종사자 신분과 처우, 근무형태, 급여 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 종사자들은 겨우 최저임금을 넘어섰다. 여기에서 다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1일 오전 11시 경북도청에서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 측은 "공공시설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공공의료체계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적자가 계속되는 여건이어서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에 위탁을 하지만 고용은 승계하도록 했고 임금 등 세부 계약은 업체와 종사자 간 협상해야 할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